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 조건, 금액, 신청 절차

경영 위기 속에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돕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더욱 강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 조건과 혜택 금액,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전국적 고용위기 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과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안전망 제공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사업주와 휴직 근로자는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가동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는 제도적 효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및 혜택 금액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등의 경영난 속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하게 실시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8천 원 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 전체 금품의 50%(1/2)에서 최대 66.6%(2/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1일 최대 한도는 6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적인 재난 등 전국적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한시적으로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제 실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계획서에 휴업이나 휴직의 구체적인 일정, 대상 근로자 명단, 지급할 수당의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조치 실시 및 지원금 신청

계획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주는 사전에 신고한 계획과 일정에 맞춰 실제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약속된 휴업수당 등을 먼저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사후 보전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 등을 먼저 지급한 후, 관할 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Q2. 확대 개편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개편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제도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고용 악화 상황이 닥치면 심의를 거쳐 신속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Q3. 지원금 신청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절차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