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이 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세부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워져요.
특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상태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부세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자별 세금 변화와 예상 세액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금 인상 폭이 눈에 띄게 나타나요.
공시가격 30억 원 비거주 주택의 세금 변화
정부 관측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산출액은 700만 원대 수준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세액은 1,200만 원대를 기록하게 돼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20만 원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체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기본공제 현행 유지와 원안 대비 조정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내년 산출세액이 더욱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과 동일한 1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하면서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어요.
원안에 비해서는 세 부담이 낮아졌지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라면 세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워요.
주택 가격대별 종부세 예상 세액 비교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금 변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공시가격 15억 원 및 20억 원 주택의 변화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주택들도 개편안의 영향으로 세액이 점차 오르는 추세를 보여요.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종부세에서 내년에는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부과돼요.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29억 원) 주택 역시 기존보다 세액이 늘어나면서 보유세 전반의 상승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변수들
위에서 언급된 추산액은 만 60세 미만이며 각종 세액공제나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예요.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주택의 정확한 가격과 개인의 보유 기간,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요.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12억 원으로 유지되었어요.
Q2. 공시가격 30억 원 비거주 주택의 내년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A2. 현행 대비 약 429만 원이 늘어나며, 내년 총 종부세 산출액은 1,200만 원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요.
Q3. 실제 내 종부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개인의 연령, 주택 보유 기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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