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올해 대비 3.7% 인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3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근거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치열한 수정안 제출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제12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0,7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이 10,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최종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의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표에는 재적 위원 27명이 참여했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공익위원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향후 고용 실태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 8천 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의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된 결과는 차기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A1.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시급 10,700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산출됩니다.

A2.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보전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했으며, 사용자 측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A3. 이번 심의를 마친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나 결정기준의 합리화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