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번에 확정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구체적인 인상 결과와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을 상세히 짚어볼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배경과 주요 특징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결정된 이번 인상률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역대 최대 인상률인 6.70% 기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의 6.51%를 다시 넘어선 수치예요
정부는 물가와 소득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하고 있어요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했어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에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랐어요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약 43만 5천 원이 인상되어 692만 9,885원이 되었어요
1인 가구는 약 17만 2천 원이 인상된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되었어요
2인 가구는 448만 645원, 3인 가구는 571만 8,091원, 5인 가구는 806만 3,019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변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활용되며, 2027년에도 중위소득의 32%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인상돼요
4인 가구 기준 역시 올해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도 내년도 중위소득을 반영해 대폭 현실화되었어요
의료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선정기준을 유지하며 지원을 이어가요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했어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해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적용되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돼요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을 반영하고,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여건이 한층 더 안정될 것으로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A1.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산정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Q2.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기존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인상되었어요
Q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임대료를 급지 및 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인상하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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